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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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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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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삼덕
1
서정
1
범어
1
대일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형제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소순무
2
김백영
2
전정구
1
김병옥
1
김창욱
1
김정현
1
김현도
1
기세운
1
구충서
1
박찬주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95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3. 부산고등법원 2020.05.08 선고 2019누21092 판결
계열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5년이내인 자가 원고의 재단 이사로 취임한 것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것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청구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전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특수관계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울산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8구합5868 판결
임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5.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8.14 선고 2018구단6778 판결
제척기간과 양도차익 산정문제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7. 광주고등법원 2018.05.31 선고 2017재누1009 판결
판단누락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5.21 선고 2017누1822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9. 광주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1372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2.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73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3. 부산고등법원 2016.10.07 선고 2015누21384 판결
조세회피목적없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결손법인에 채무면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승세법 시행령
헌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60570 판결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15상,581]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주세법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1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국세부과취소][공2014하,1479]
국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20.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775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154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223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5791 판결
[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4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헌법
2010년
25.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7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6. 춘천지방법원 2010.01.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27. 부산고등법원 2007.06.01 선고 2006누5236 판결
협회비 및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0, 2006. 7. 27.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26, 2006. 6. 29.
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5조의2)
국세기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0.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0년
3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1.1.15.(122),191]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87, 1998. 4. 30.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상속세법제32조의2제1항단서위헌소원
관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신탁법
신탁업법
1996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5, 1996. 12. 26.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93, 1996. 2.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1, 1995. 11. 30.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소원
소득세법제60조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수산업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세법
특허법
36.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1994년
3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69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2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1, 1992. 12. 24., 위헌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에 대한 헌법소원
상속세법제9조제2항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영화법 시행령
1991년
39. 대구고등법원 1991.05.29 선고 90구1091 판결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4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1.1.(859),15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38, 1989. 7. 21.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상속세법제32조의2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신탁법
4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누263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847),6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
1988년
4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집36(1)특,241;공1988.3.1.(819),421]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6년
44.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45.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7;공1984.7.1.(731),1040]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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