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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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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1
삼덕
1
서정
1
범어
1
대일
1
형제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청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51336 판결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업등기법

2020년
2019년
5. 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선고 2018구합14870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규사업자인지 또는 계속사업자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08.14 선고 2018구단6778 판결
  제척기간과 양도차익 산정문제는 그 적용 국면을 달리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8.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5.21 선고 2017누1822 판결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산정할 때 투자일부터 환매일까지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7년
10.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5565 판결
  사업구조 변경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순손익가치가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두3202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08.26 선고 2015구합66486 판결
  명의신탁 토지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인 경우인 7년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5. 서울행정법원 2015.09.18 선고 2015구합60570 판결
  신주인수권의 명의자와 신탁자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년
17. 서울행정법원 2014.11.28 선고 2014구합60313 판결
  증여합의해제는 증여세대납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규정인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합의해제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2013년
19.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4320 판결
  우회거래를 통한 배당소득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상법 소득세법

2012년
20. 청주지방법원 2012.09.0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무효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1년
2010년
26. 춘천지방법원 2010.01.28 선고 2008구합1076 판결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27. 부산고등법원 2007.06.01 선고 2006누5236 판결
  협회비 및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6년
2005년
2000년
1998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91년
39. 대구고등법원 1991.05.29 선고 90구1091 판결
  증여재산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1989년
1988년
43.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827 판결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집36(1)특,241;공1988.3.1.(819),421]
   물적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86년
1984년
45. 대법원 1984. 5. 9. 선고 84누11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237;공1984.7.1.(731),1040]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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